순진한사람 [920898] · MS 2019 · 쪽지

2023-10-24 12:15:38
조회수 2,991

현돌모 생윤 질문 (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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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모 풀다가 해설도 설명이 안되어있어서  생윤황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노직의 입장으로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반드시 침해한다.” 라는 명제가 맞다고 됐는데,

교정을 위한 재분배 케이스를 생각하면 반드시 소유권 침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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