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싱어 맞는지 봐주세요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은 법에 대한 불복종->민주주의 의사 복원
다수의 견해를 반영한 법 불복종->민주주의 존중심 감소
맞는 선지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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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경쟁률 추합 모집인원 최종등록인원18 16.4:1 ? 27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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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둘 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복원시키는거에요
불복종 목적이 둘 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복원이고
후자의 경우 결과가 민주주의의 존중심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까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