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형사보상제도의 대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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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2012년 수능외국어기출 어휘 출제횟수 분석입니다. 9
안녕하세요.나쁜 수능영어 저자 Mike Hwang 선생님입니다.오르비와 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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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