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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 [467201] · MS 2013 · 쪽지

2015-03-13 11:45:03
조회수 12,618

법과정치 3월 교육청 날림해설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5798138

1.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인간다운 생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 사회권, 복지 국가의 원리와 연결

 

2.

A : 재판상 이혼

B :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은 양쪽 다 발생

 

3. 생략

4.

갑 :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 홉스

을 : 만일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 로크

① 을이다

② 을이다

③ 루소이다

④ 을이 갑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⑤ 맞는 선지

 

5.

A국 : 실질적 법치주의 or 입헌주의

B국 : 외견적 법치주의 or 형식적 법치주의

C국 : 민주주의 국가 아님

따라서 ㄱ, ㄴ은 맞는 보기, ㄷ은 완전 딴소리, ㄹ은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법에 의한 지배’가 나타난다.” 로 고쳐야 함.

 

6.

ㄴ : 을은 대항력이 있음

ㄷ : 등기부 을구에 기록되어 있음

===========맞는보기===========

ㄱ : 반환은 의무

ㄹ : 매매계약과 저당권 설정은 별개

 

7. 생략

8. 갑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

① 정답

② 대통령제

③ 대통령제

④ 대통령제

⑤ 대통령제

 

9.

① A당이 과반 넘김

②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사표 발생하지 않음

③ 득표율(50%)에 비해 의석률(60%)이 높음→과대대표 (정답)

④ 비례대표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짐

⑤ 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함

 

10. 생략

11.

③ 국군통수권과 행정부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임

국군은 행정부 산하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

 

12.

ㄱ. 기소를 한다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의미 but 만 12세에게는 형벌 부과 불가능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음

ㄴ. 옳은 선지

=================맞는 것================

ㄷ.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불가

ㄹ. 형사재판은 지법/고법/대법에서 담당함

 

13.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ㄱ.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됨

ㄴ.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된다면 무조건 을은 책임을 짐

ㄷ. 헛소리

ㄹ.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임.

 

14.

ㄱ. ‘라’ 당이 의회 과반의석 차지하고 있음 -> 책임소재 분명

ㄴ. 갑국의 유효정당지수 = 1/0.68 , 을국의 유효정당지수 = 1/0.46

갑국의 유효정당지수가 을국보다 작다.

====================이상 맞는선지========================

 1/0.68<1.5이므로 갑국은 일당제이다.

1.5<1/0.46<2.5이므로 을국은 양당제이다.

ㄷ. A는 일당제 ->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매우 불리

ㄹ.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15. ○○시가 관리 똑바로 안 했음->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즉 행정상 손해 배상 책임 있음. 따라서 ②가 답

16. A(이익집단), B(시민단체), C(정당)

① A가 아니라 C의 역할

② A, B, C중 아무도 해당하지 않음

③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있음

④ 여론 집약 및 대안 제시는 B와 C 모두 함

⑤ 정답

 

17. (가)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나)계약공정의 원칙 (다)무과실책임의 원칙

ㄱ. (가)는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임(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

ㄷ. (다)가 아니라 (가)의 사례임

ㄴ, ㄹ은 맞는 선지

 

18. 생략

19.

ㄴ. 다자조약임

ㄹ. 헛소리

=== 이상 틀린보기 ===

ㄱ. 자유주의적 관점 : 국제 사회를 보편적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관점 ∴ ICC는 자유주의 관점 반영된 것이 맞음

ㄷ. 국제법은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20.

①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걸 수 있음

② 갑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매트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 그거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③ 리콜이랑 무관

④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데, 제조사 측에서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면 제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짐

⑤ 민사조정 과정이 있었고 성립한 것이라면 A사는 갑에게 배상해야 함


======================================================================================

완전 쌩기초 개념 물어본 문제는 생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번 문제가 참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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