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수능선배 후기 0
‘수능선배 독학재수학원’ 9개월 이용 후기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며 ‘수능선배...
-
유니<—얘는 빨 만 하다고 봄 ㅇㅇ…
-
예비고3 뉴런 0
뉴런 첨 듣는데 하루에 theme 하나씩 한번에 들어야하나요?
-
19 4
맞팔 19명만
-
난 친구한테 4
마스크쓰고 깔창5cm만끼면 평균은된다고듣는데
-
중앙 영문인데 실지원 표본 수에 비해 전체 지원자 수가 좀 많은거 같거든요 아무래도...
-
성대 자유전공 1
진학사 후한건가요? 최초합을 95등까지 잡네요;; 성대 자전 성균관대
-
끼에에엑 3
쫌 꺼져 끼에에ㅔ에에엑
-
미친놈들인가
-
1등급권 1명 빠질때 하위권 24명 빠지면 현상 유지인데 생각보다 과탐 2~3 맞은...
-
확통런 고민.. 5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욕심이지만 연고공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
현역때 중대 전전 4칸 썼는데 추합1500번 전화추합함 . . . . 근데 냥대 붙어서 깠음
-
수1,수2 뭐있나요?? 쎈 시발워크북 다했고 기출 어3쉬4보는중입니다 기출이랑...
-
일월 언어연구소입니다. 수능국어교재)발아(發芽)_말할 수 없었던 것들' | 오르비...
-
왜 쓰는 사람을 못 봤지
-
유니스트 디지스트
-
친구들이 저보고 7
딸 ㅈㄴ 칠거같이 생겼다는데 무슨뜻일까요
-
통과 노베입니다 ebs통과듣다가 뭔소린지 모르겠어서 메가 들으려고요 장풍t를 많이...
-
사례드릴게용
-
먼 말인지를 몬알아듣겟음.. 기억도 잘 안나는데 뭔 단어인지 여튼 충격적일 정도로...
-
제목 그대로입니다..
-
44256 4
어디갈수 있을까요 수시당연히붙을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이제 정시알아봐요.. 연대원주...
-
아주대 대우학번
-
한달 반 이라는 시간은 너무 충분했다
-
보통정도는 가나 나는 진짜 죽을 거 같은데..;; 너무힘듬 ㄹㅇ
-
현재 내 생활패턴 16
3시기상 6시저녁 6시수면 ㅁㅌㅊ?
-
주변에 아는 놈 한명이 이런데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주위에서 그 ㅈㄹ 하는거 꼴받음...
-
진학사 순위에서 점수가 너무 높은 애들이 여기 쓰지도않을건데 모의지원한걸 셀프...
-
이 맛을 모르는사람은 없어야 함
-
학생이 숙제를 안해왔어 11
진도를 못나가...
-
피램 샀는데 이렇게 주네 ㅋㅋㅋㅋ
-
99% 되려나
-
수2처음배울때 위치속도가속도 얘네 첨배울때 진짜 편한거같네요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짐
-
수능영어 1도 못맞추고 하스갈라했노?
-
4 대형 5 (6칸에 걸친 최초합 진동) 18명 7 대형 다군 회생보험 4는 떨어질...
-
강기원 수1특강 vs 뉴런(수1 특강 들어본 사람 있음?) 0
정규반이 수2+미적이라 수1도 뭐 하긴 해야하는데 머 고름?
-
이화여대랑 인하대 제 부모님 출신 대학임 엄빠 두분다 좀 억울하다고 자기때는 높았다고 하셔서..
-
평가원 #~#
-
왤케 춥지 아 옆에 아무도 없어서 그런거구나
-
연고대 낙지 0
보통 연고대 표본 언제쯤 많이 채워지나요 ?
-
전에 저장해놓은 거 같은데 안 보임ㅠㅠ
-
연세대 hass 8
최저도 못맞추는 버러지들이 이래 많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쪽지로 질문 좀 가능합니까
-
성별 남자 학부 서강대 수학 성적 6모: 96점 98 9모: 100점 98 수능:...
-
-
경한vs단치 0
궁금뇨
-
과목별로 인강 얼마나 듣는게 맞을까요?
-
경제나 통계학과 고대(교과우수)는 7~8칸 안정권인데 굳이 위험부담해서 6칸인...
-
저는 올해 강하 목동관 다녔던 학생입니다~ 논술로 원하는 곳 빨리 합격하고 잘 쉬고...
-
뭐하지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