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표 문제 하나 푸는데 2분~5분 걸리는데 정상임요? ㅈㄴ 어려우면 7분도 감
-
??
-
여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 여러 타 대학들을 공격하며 운영중인...
-
힐링은무슨처맞고올게요....... 이따가 문학 영어로 힐링 ^!!
-
기하 새로 시작하려는데, 반수로 지금하면 늦나?
-
문해력=어휘력 8할 국어는 문해력 문해력이 몬데 10덕아 - 오르비...
-
4일차 하.. 1
병원 다시 다녀 와야 겠다
-
관리형 독서실 3
관리형 독서실 한 달에 40만원 넘게 들어서요 교시제랑 휴대폰 관리 말고는 일반...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Ryan from...
-
2025는 안나오는건가요?
-
카페인 땜에 4
두통 오는 경우도 있음?
-
적립 얼마나 함?
-
힘드루
-
편의점 택배 보내는데 무게가 자꾸 -떠서 아르바이트생 부르니깐 왜 아르바이트생이 할...
-
오지훈 기출분석 0
해설강의 모든문제 다 들을필요없지? 강의 듣는데 시간너무 잡아먹음
-
저랑 이 글 보신 분글 모두 6모 등급 예상대로 나오길
-
사유: 책배송 지연... 아니 내 수특..
-
오늘 아침 7시까지 보내준다며...
-
은근 허언증도 있나 오르비 보면 개나소나 1등급이네 ㅈㄴ 멋있네
-
푼 문제도 다 맞고 찍은 문제도 다 맞길‼️
-
마지막 문장에서 5~10년 전에 벌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의문이여서요 .....
-
나의 꿈을 이루는것보다 더 귀한 분
-
유기했던 킬캠 4회 오답부터 해야지
-
기말 D-Day 3
-
이어폰 놓고왔다 4
내인생 아날로그 공부 해야지..
-
아침부터 0
습하네 ㅜㅡㅜ
-
n제 추천 0
6모 공통서 12.15.22 툴렷는데 공통부분N제 어떤거 추천하시나요?
-
개인선호 고려안하고 3등급에서 시작한다 했을 때
-
얼버기 9
-
서울대 정문 개박살내기
-
사실 밤샘 3
ㅋㅋㅋ아
-
알바중 8
고딩들한테 학원 찌라시 뿌리기
-
얼버기 1일차 4
7월 잘해보자고!!
-
생결이지요
-
안녕하세요~^^ 2
-
기차지나간다!! 4
회기역행
-
버스 지나간당 2
부지런행
-
좋아 14
좋은 아침
-
모오르비언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 근처에 기찻길이 있는데 항상 새벽...
-
기차지나간당 2
부지런행
-
카멘 최후의 순간 역으로 잔잔한 브금튼게 신의 한수 4
마지막에 울면서 게임했다....
-
4수 끝에 결국 한의대 못붙고 고경 가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오르비 대표 한까 40대...
-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야겠다. 7등급 수준의 영어론 외국 못나가!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