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잡지식
오늘의 내용은 조금 도발적일 지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양난 이후의 개혁 정책의 하나로 영정법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생 안정을 위한 수취 체제 개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민생 안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수특에도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영정법의 목적은 세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니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500년 내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이 적어 아전(흔히 말하는 이방, 향리)은 월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괜히 아전들이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뜯어갔던 게 아니란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줄이니 관료들의 봉급도 줄어들고,
결국 아전뿐 아니라 수령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썩 좋게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 경제사는 제 주 분야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가감없이 수용하겠습니다.
0 XDK (+1,000)
-
1,000
-
대학 선호도 보면 성균관대 버리고 이대 가는 사람도 좀 0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거지? 글고 입결이 겹친다는게 놀라움
-
솔로 0
몬은 현명해
-
수능특강 개념 2
빨리 개념끝내고싶은데 26수특 나오기 전에 25수특 인강으로 개념공부 해도 되나요?
-
카이스트는 붙었고 지사의(하위권)은 최저 맞춰서 붙을것 같은데 어딜 가는게...
-
인문: 에이어, 헤겔, 연역과 귀납 사회: 이중차분법, 기판력, 불확정 개념 과학:...
-
진짜 좆같다 1
13분만 여기서 살고싶음
-
솔크 탈출 인정해주나요?
-
끝
-
궁금한거 0
정시는 왜 원서를 군당 1장씩 최대 3장밖에 못쓸까? 수시는 군 제한도 없이...
-
-
-
생2 ebs인강 0
생2 이주연 선생님 들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능개념 안듣고 수능특강 넘어가도...
-
5수 3
어떻게생각함?
-
이럴때 돈쓰지
-
문과고요...세무회계,경제,미디어커뮤쪽 생각합니다 진학사에서 가천대 불합 덕성여대...
-
사람하나 살리는셈 치고 도와주라 머리 터질 것 같다 시간상으로나 요즘 메타로나...
-
요즘은 장난하는게아니라 문학이 더 어려운것같은데 독서보다
-
부산대 논술 서술할때 f(x)는 미분가능하므로 f’(x)는 연속이다 라고 씀 개...
-
밐 4
밐 밐밐밐
-
그런게는죽었습니다
-
그러합니다
-
ㅈㄱㄴ
-
크리스마스엔 1
마인크래프트를 해야지 ㅇㅇ
-
잡담 태그 꼬박꼬박 답니다
-
맨시티 닦았네? ㅋㅋㅋㅋㅋㅋㅋ
-
6문제중에 1-3틀리고 2-3 건들지도 못했는데 가망 없다고 봐야겠지........
-
저는 나머지 47퍼에 속해서 다행이네요ㅎㅎ
-
텐하흐랑 다르겠지?
-
흐흐흐 25년 12월 기다려라
-
저는머리깨져도의대목표안데 영어물리망해서 택도없고 서성한적정인데 집안에선자꾸반수하래요...
-
도파민이필요해
-
미쿠 노래 들으면서 수학 문제풀이하는게 얼마나 재밌긴 ㅅㅂ 크리스마스 때도...
-
걍 이원준t랑 보내야겠다 에휴..
-
나에게 주도록.
-
이지랄을 해도 난 왜 여기까지지. . . 너무 공부를 늦게했어. . . . 근데...
-
이번 합격컷 어느정도 될까요? 금속재료썼는데 작년엔 평균이 130정도라네요
-
김미레 <-- 올해 하반기 오르비에서 제일 폼 미침 2
ㅇㅇㅇㅇ 아 근데 블라 먹었노 ㅋㅋㅋㅋ
-
메가스터디를 사실상 이기상 쌤만 들을 것 같은데 이기상쌤 교재 풀커리 세지 한지...
-
예비고3 정시 0
농어촌 인문계 다니고 있고 인서울 공대(건축 5년제)/자유전공 희망 내신 2학년...
-
논술 채점할까요 0
자신없는데 그냥 행복회로 굴리는게 낫겠죠?.. 슈뢰딩거의 논술..
-
연인이랑 혹시 갈등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을 지도 모르는 거잖아 암 그렇고 말고
-
올해 크리스마스도 10
솔로일 것 같아서 슬프다 애인 있었을 때는 진짜 좋았는데
-
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Centum...
-
[단독] 민희진 측 3월 카톡 “계약해지 땐 위약금 최대 6200억... 피해 너무 커” 3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시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
ㄹㅇ
-
삼수한다는 ㅅㄲ가 확통쎈을 풀고 자이스토리 기출도 다 못끝냈다는게 웃음벨. . .
-
아주 뜨겁네 뜨거워 어우
-
수능판 뜨고싶다 0
근데도 수능판을 모뜨는이유 현실판이 수능판보다 잔인함
-
-
그 후 삼정의 문란이 읍읍그쵸그쵸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당
대동법이나 균역법같은 경우, 세율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세금으로 인한 수탈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취제도와 관련기구를 개편한것에 가깝고
실제로도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서 다른 세금들이
추가적으로 걷어지기도 하였고요.
대동법같은 경우는 백성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된건 맞습니다.
부자들 돈놀이 수단중 하나인 방납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를 일찍이 알아 점진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했고, 공인의 등장으로 화폐유통이 더욱 활성화되었죠. 나중에는 양반전에서 나오는 부유한 평민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신분질서가 무너지네 마네 하면서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간게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우옹옹 그냥 뭉뚱그려 놨는데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