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투표 오후 6시까지, 선거권 침해 아니다"
![](https://s3.orbi.kr/data/file/united/1889880748_obmg8XT5_image.jpg)
http://m.news.nate.com/view/20130803n05361?f=nate_app&sfom=no
흠좀무네요
아니면 선거일 자체에 일을 못 하게 막던가...
퍽이나 근무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 그러면 잘 보내주겠네요 한국에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팔에 문신...ㄴ 나비 ㅏ
-
>늘봄 학교 시행을 함 >여기서 늘봄 학교 운영진을 초등교사 출신으로 뽑겠다는...
-
안녕하세요 전 22살 일터에서 짬짬이 공부, 퇴근 후 집에서 독재하는 사람입니다....
-
장학몇프로뜨나 기대중이였는뎅
-
얼버기 였던것 2
다시 자러 갈께요
-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틈새사이사이에 쉬던시간들이 생각남 진짜 작년엔...
-
얼리부기 4
일찍일어나는새가 아침을먹는다
-
괜히봤음 반수 급마렵네 응 이미 늦었어
-
이번에 해서 가면 아무 문제 없지만 안된다면 졸업만 늦어지고 학점 관리도 제대로...
-
6시간자는게 맞음? 1시간은공부더하겠져 학교다닐때 기준이라 7시간초과로는 못자요
-
고2 정시파이턴데요,,지1 공부하는데 지엽이나 암기때문에 너무괴로워서 다른 과목...
-
신물 올라와;;
-
내가 뭘 하는지 간섭을 안한다
-
쪽지 주세요
-
벅벅벅
-
N제 실모 풀면서 기출 다시 풀어보고 개념도 다시 보충하려 함
-
대충 국어는 고1 땨부터 지금까지 계속 1이였고 이번 6모에서도 꽤 안정적으로...
-
연고 문사철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작년에 그러고도 간 분 몇 되보이는 거...
-
아
-
막으시다뇨.......... 이런 경우 은근 많더라
-
ㅠㅠ 2
소설책은 7권 사니까 8만원 정도 나오는데… 수능교재는 7권 사니까 20만원 넘어감...
-
어제 동사 듣기파일 켜놓고 자니까 10분만에 자버림 수면제 성능 확실하다
-
ㅈㄱㄴ
-
끌어올리신 분들 비법 있으심? 수학 화생
-
끌어올리신 분들 비법 있으심?
-
레전드 졸림 3
밤새버림 ㅋ ㅋ
-
수2 뉴런에서 22번만 연달아 다루는 띰 있는데 뒤에 세문제가 아무리봐도 이해가...
-
9평 - 57 0
-
기차지나간다 3
회기역행
-
반영비따윈 찍어누르는 개쩌는 성적표로 모든 대학 뚫어버리기
-
소노 카미니 후레타다케데 이야이야이야
-
성적은 노코멘트임 너무 거지같아서 어찌 공부해야할련지
-
얼버기 0
일리가없잖아 잠이안오네요..
-
걔네 눈치 없는 거 아니다 눈치 존나 빠르다 그냥 눈치 없는 척 하는 거임
-
얼버기 0
-
오늘 송탄에 미공군 기지 K55를 갔다왔는데 매브니 입대 안한거 후회된다.. 0
대학생때 미대편입 하고 싶어서 서울로 아는 사람 동화작업실에서 야전침대 깔고 호스로...
-
상황이 많이 진정되어, 다시 공부를 할 수있게되었는데요. 후.. 100일 남짓한...
-
아 저렇게 일하면 안되는구나 아 저렇게 사람 대하면 안되는구나 난 저러지 말아야지...
-
현시점 사탐런 5
제 동생 얘기 입니다. 현역이고 언미물지입니다 6모 43443 나왔는데 수시로...
-
+교재 입고도 언제되는지도 아시면 알려주세요...ㅜㅜ
-
커하 작년 6모 백분위 93찍고 3등급에서 못벗어 날까? ㅠㅠ
-
나야나 두비두바
-
그래서 1시부터 지금까지 강기분 지문 9개 풂 ㅋㅋㅋ
-
진짜 틀딱 딸피 되어감을 느낀다 내가 군수를 해서 지금 학교 입학했는지도 까먹겠음
-
사이렌 세게 울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러는데 순간 전쟁난줄알았다.. 다행히...
-
무서워요
-
https://youtube.com/shorts/j-bT0jEF3qY?si=VaUxP...
-
6모 5등급 나왔는데 파데 + 킥오프 (본책)는 끝났고 아이디어 들어가기전이 킥오프...
단순히 다른 방법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차원의 일인데
'현실적으로' 근무 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준다는 이유를 들어버리면 위법을 정당화시켜주는거라서 안 됩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 보내준다는 것의 밑바탕에 선거일에 노동을 시킨다는 것과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이라는 말과 관련시켜 서술하면 위법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으로 투표하러 갈 수 있게 보장되어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소리 같지만 오후 여섯 시까지 규정한 게 나름 합당하게 문제가 안 될 뿐 오후 여섯 시에서 더 늘리는 게 문제가 된단 건 아닌 듯해요. 결국 시간 늘릴려면 헌법에 기댈 게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시간 늘릴 걸 좋아할 국회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뽑는다거나..
헌재는 정책을 이렇게 해라 하는 기관이 아니니..
선거못하게 기본권 침해하는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되는거지, 6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듯...
단순히 투표 시간만을 늘리는 거라면 문제 없을텐데, 헌재에서 말하는 투표 시간 한정의 필요성이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하네요
"투표시간을 제한한 것은 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