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보셈
재작년 현법재판소 판단인데 변호사가 왜 의사보다 법을 엄격하게 작용하는지 잘 나옴. 더군다나 변호사도 2년 활동정진데 의사는 면허 취소??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활동하는 것이 안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헌재 판단을 뒤엎는 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1이신분들 0
간쓸개 대체로 몇문제 틀리시나요?
-
이투스 대기 1
7번? 이라는데 대충 언제 자리 날까요...? 수능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
리안드리 마오카이랑 자이라 같은 똥꾸릉내 나는 애들로 개패고 다녀서 나오는 것...
-
왜 내주변엔 별로인 애들밖에 없는 것 같지 환경 탓 하는건 아니고 내가 좀 더...
-
문제 풀고나서 모르는 선지같은거만 체크하면 되나요???
-
이렇게되면 1
트타코르키탈리야아리아지르... 요네함정픽같고
-
1세트 못봤는데 12
2세트는 진짜 지렸다잉 상혁이형 아리는 감동이 있다
-
나이스 0
대상혁
-
대황슼. 1
-
아무리 생각해도 6
리안드리 마오카이 <—- 개 함정픽인듯 탱도 안돼 딜도안돼 믿을건 궁 뿐인데 궁...
-
수학 기출 질문 2
뉴런이랑 수분감 했으면 수학 기출 문제집(마플 자이)같은거 따로 안해도 되나요???
-
고2모 2등급 고3모 3등급 이렇게나옴
-
가능함? 진짜 요즘 ㅈㄴ열심히함 자신을 과평가하는게 아니라 이것도 실력이지만 정말...
-
오 2
-
믿었다고 티원 0
안자길 잘한듯
-
이게야쓰지,, 0
캬,,
-
지옥불 깔렸네 ㅋㅋㅋㅋ
-
왜이래 0
ㅅㅂ
-
해주잖아
-
내일보자~
-
스왑좀 죽여라 3
그지 같네 진짜
-
미적>>공통 4규미적도 후딱끝내고 드릴해야지 회독을 해본적이 없는데 해야하나
-
제발..
-
찍을 번호 추천받음
-
작수 46444뜨고 수시로 대학갔다가 공부에 아쉬움이 남아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나왔다 서커스밴픽 11
이걸로도 못 이기면 진짜 그냥 포기해야함 가장 잘하는 조합인데…
-
술한잔했습니다 0
오랜만에친구들봐서좋았다 다들여전하구만..
-
2시가 다되었네 반팔 진짜 살게없네 옷걸이가 문제긴하지만..
-
고2 국어 공부 1
여태까지 내신 문제 끄적거린거 빼고는 한번도 국어 공부를 해본적이 없어서 3가지...
-
신촌맛집추천받음 3
ㅇ
-
부두술 on
-
. 1
굿나잇
-
티원이 테스를 어케 이김 ㅋ 테스가 걍 3대0으로 이기고 끝낼듯? . . . . ....
-
고3인데 지금 1
지금 롤 사우디컵 보는사람 있음? 일단 나부터
-
너무 재밌어보인다
-
제발 패승승승 0
월즈 4강 대상혁, 구마 모드 제발..
-
오른쪽에 합산 백분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
물지 화지 고민중인데 어떤게 더 낫나요 ?
-
신청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
테스 너무 잘하네
-
작수 끝나고 롤시작해서 이제는 잘 알아듣겠음 나도롤대남?이 되다니 감격
-
아모른직다
-
잘걸그랫나,, 1
음,,
-
티원 제발... 0
이겨줘...
-
양학 ㅈㅈ 0
-
수열부분 푸는데 생각보다 케이스가 적은 문제들이 많네요
-
아직 안봤는데 걍 안봐야지
-
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
변호사도 처벌이 너무 관대하네요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법 체제를 바꿔야지 의사만 저렇게 주면 그냥 감정이 앞선 보복이라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그냥 강력범죄는 뭐든간에 면허 박탈햇으면..
명의대여가 강력범죄임?
의사 면허 취소의 처벌대상이 금고이상의 범죄여서 같은 대상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근데 의사가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 저지르는 거랑 변호사가 하는 거랑 다른 느낌... 수술실엔 CCTV도 없잖아요
그렇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개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때법에 불과합니다
그럴다고 생각하지만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겁니다!!
거의 헌번전문가 김ㅈ동 ㅋㅌㅋㅋㅌ
엥 그럼 누가 판단해요?? 설마 너??
오 이 답글은 헌재가 허락해서 다신간가.. 영광이네
-
-
헤으으응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거에요? 시비 아니고 나이 어느정도 있으신거 같은데 다른 커뮤까지 와서 파이팅하시는게 궁금해서요.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게 맞지 뭔소리하는거임 지금ㅋㅋㅋㅋ
세연이 지령으로 고생좀 안하나보네
오.. 내 팬들 다 쫓아 왔네 ㅋㅋㅋ
저 컨설팅 아조씨도 다시 왔네
아니면 여론조작하려고 검색하다 들어온건가 ㅋㅋ
이와 별개로 이건 동의 못하겠는데 여대약대도 헌재가 합헌결정했으니까 그냥 닥치고 받아들여야하나? 이의 제기하면 떼법인가?
강간 살인 강도 저질러서 금고이상 받았을 때 면허 박탈한다 라고 법안에 써있으면 아무도 반대 안해요 강간 살인 강도 '등'으로 써놨으니까 문제죠
-
뭔 이거죠야 ㅋㅋㅋ 아조씨 정신차려
아저씨는 당신이고요ㅎㅎㅎ 원래 계시던데로 가세요
님도 아저씨?? 매드 저분 부른건데..
아저씨가 여기있는거면 피오라 컨설팅 이런거 하심?
이거 댓글달았다가 댓삭했네ㅋㅋㅋㅋ
강력범죄가 강간 살인 강도 뿐임??
환자 몰카, 수술실 성폭행 등 현실에서 너무 다양한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딱 세개로만 하는게 더 이상함 ㅋ
-
근첩하테 너무 많은걸 바라는거 아닌가요?
-
좀 길다 ㅋㅋ 잠좀 자고 낼 읽어줌
-
-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 비방죄 (Horus Code 제5조 7항)
‘그’ 사람이 누군데용?? 아저씨 잘좀 알려줘요
뭐 수험생한테 도움주고싶으시대매요 ㅠㅠ 화내지말궁
(3)에 대해선 제가 쓴 글 읽어보십쇼
-
-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애니추천좀
- 인신공격죄 (Horus Code 제5조 6항)
아저씨... 눈치좀챙겨 ㅠㅠ
뭐가?
헤ㅇㅇㅇ
이 뭔..
근데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지 않나요
이것도 헌재로 ㄱㄱ
대부분의 법은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일일이 모든 유형의 범죄를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적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요. 의사들의 저런 식의 대응이 잘못인 겁니다. 위헌소송을 해야지요.합법적인 대응방안을 놔두고 총파업이라니요.특정직업군에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합니다.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요. 오죽했으면 저런 법을 제정하려 할까요. 반성은 못할망정 쯧쯧.
법이 만약 '금고형 이상은 면허박탈'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건 포괄적인게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무슨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면허박탈하겠다는 소리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