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논술 바로 후기
형평성과 효율성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버림
그런데 제시문 4 5에서 장하준 책 사마리아인이랑 23가지가 나옴
제시문 1,3 vs 제시문 2 4 5
효율성 형평성
비교기준이 찾기 힘들었네요
형평성 효율성
자유시장보는 관점 이득 x 이득
과거로부터 x o
독립된
선택의 가능성
자유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근거는 제시문에서 보고...
과거로부터 독립된 선택의 가능성은
효율성 강조 쪽에서 개인들이 시장가격을 가지고 그때그때 움직인다고 하였으므로
2번문제
균등분배 높을수록 계층이동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증가
이를 통해 보면 사회계층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균등분배가 높을만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래서 형평성 선택함
기회를 보장해주므로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되어
사회계층가능성 높아지고 그로 통해 빈부해소
3번 문제
8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과 장려금 비례
1200에서 1700에선 반비례관계
그 중간은 언급할 필요가 없음 그냥 장려금 지급 목적시행 열심히하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 보면
그러한 장려금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애초에 양립가능한 차이였으니까)
800만원 이하에서 장려금이 소득과 비례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일정량 적은 가정을 정부가 노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일을 많이 하려는 자에게 의욕이 생기게 돈을 더 주며 효율성 획득
반면에 1200 1700구간에서 반비례하는 것은 형평성 획득임
일정량 소득이 넘어가는 것에서 일의 양이 증가하는 것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뒤에 구간은 소득이 어쩌피 많으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적게 지급함
여기서 (장려금 적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 어쩌피 근로소득도 아니고
이전소득 이니까 받으나 마나 한 것이라서)
4 번문제
마이클 센델 책에 나오는 한 여학생 사례가 그대로 나옴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인해 학교에 떨어진 여학생
일단 그러한 소수자 우대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형평성이 있게하려면 사회적 약자에게 제대로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여학생은 아버지가 없는 백인이고 공부도 전부 all by ma self한 여학생임
이를 통해 보면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인종이 흑인 히스패닉 이라고 모두 다 소득이 낮고 사회적 계층이 낮은 것이 아님
그 중에는 오히려 높은 계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함
하지만 여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 히스패닉 전원합격(이게 중요함)
게다가 소수자 우대정책은 효율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능력)이 좋은 학생을 뽑아야함
하지만 아까 그 다른 인종의 학생들은 백인 여학생보다 성적이 낮음에도
합격하고 개강파티 가뜸
(제시문에서 흑인이 여성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나타나있는데 그것은 그 제시문 만의 의견임)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움
폰으로 써서 엉망진창이네여 ㅠㅠ
이제 경희대 보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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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똑같이 했어요.. 비교기준은 아예 제시문에 주던데요.. 형평성 효율성 적혀잇어서 그냥 그게 힌트구나 했죠. 분류차이는 없고 문제 234번 차이나는데..ㄷㄷ
형평 효율이 맞는거 같네염 엌
님은 괴수니까 연대 합격이세요 저 우선 못찍어서
비금 경희대왔어요
ㅎㅎ
내일 서강대 쓰시고 올려주세요
공평효율햇는데..아ㅋ
같은 말이에요 ㄷ ㄷ ㄷ
글쵸!?ㅜㅜ
13 245 맞죠? 4읽으면서 한참고민함 내독해력은 역시..ㅂ.ㅅ. ㅠㅠ
일단 4 5자체가 비주류인 장하준 교수가 쓴거에요 ㅎㅎ
몇자 나오든가요.... 전 300자이상이 안나오든데.... 4번 빼고는 비슷하게 썻는데 ㅠㅠ
500
300
500
500
나왓네요 ㅠ ㅠ 너무 많이 붙엿나
그리고 3번 .. 반비례구간을 기존 중산층과의 형평성때문이라고 그랬는데... ㅠㅠ
4번은 제시문2번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찬성을.....ㄷㄷ 근데 4번 이거 찬성이 답이고 반대는 오답인 그런문제인건가요?
근데 제가 쓴거보면 반대가 더 편한거같아요
일단
소수자 우대정책이
정의가 기회없는자들을 기회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근데 찬성도 잘 쓰면 되겟죠 너무 어려운거
같더라고요 찬성으로 쓰려면
오왕 저랑 진짜 비슷해여ㅋㅋㅋ
첫번째 기준 시장경쟁이 아니고
그냥 자유경쟁
음?.. 자유시장보는관점 이득있는데... 제시문1에.. 긍정적경쟁인가? 그거는 이득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효율성 추구의 입장 맞아요
놓치신거 발견. 800만원 이하 사람들은 노동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노동의욕을 고취시킬려고 그런게 아니죠. 분명히 발문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제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데 '일하지않는자 먹지도말라' 이런마인드로, 800만원이하는 0원부터 시작하는거 아닌가요? 일은 열심히하는데 소득이 적은거면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을 더줘야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분배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분배 방식이라고 하였죠. 저는 발문에서 제시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에 충실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향성 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문제점만 지적하였습니다.
네 지금 기억이 안나서 ㅠ 못본듯
아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말이 안되네요
집에가서 답변드림
와우 어제 5시간 자고 논술시험 2개 보고와서... 12시간 자고 지금 일어났네요
나중에 일어나실 듯한데 그래도 댓글 담....
발문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제도가 근로 장려금 제도
일단 형평성의 정의부터 내릴게요
형평성이란 균등한 분배가 아니며 기회가 없는 자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0~800만원 구간의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록 장려금이 증가한다.
0만원의 구간의 사람들은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
0만원에서 엄청 적은 근로자에게 해당이 될까요? 이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면 형평성을 떠나서 정부의 목표 자체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평성은 균등 분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대로된 형평성이되려면 0~800그래프모양이 오른쪽대각선방향이되야되는데 왼쪽대각선방향되는건 장려금이 소득을 초과할경우 비록 지금 열심히 일하려고 하더라도 장려금만받아도 일안해도되니까 왼쪽 대각선방향이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정도 형평성이라고 썼는데 맞을까요?
네 저도 형평성을 균등 분배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것 이 경쟁에서의 우위의 형평성이라고 기술하였고 0만원 하나에 신경쓰진 않고 발문과 그래프의 상관관계의 속성을 해석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님께서 0만원 하나에 신경쓰셔도 발문에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 를 부정하실 순 없습니다. 님께서 0만원에 신경쓰시는 것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에서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없는 근로자" 까지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핫 제가 난독증이였네요
며칠동안 롤 배우고 열심히 놀다가 답변 달게여
제가 틀린게 맞는거 같습니다.
사람이 인정하기가 좀 힘들었네요 ㅋㅋ
근데 답 자체를 따지고 들어가면
형평성과 효율성 둘다 충족시키지 못한다.이게 맞네요
우선 제가 병1신인거 인정하나 들어갑니다
형평성의 정의: 기회가 없는 자에게 실질적인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런데 반비례 구간의 그래프는 소득 상위계층의 사람들이죠.
따라서 기회가 없는 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
그런데 그 자들보다 소득이 많은 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해서 그 전의 사람들에게 실질적 기회보장을 주는 것이 아님 (원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소득을 줄이는 것 뿐)
그리고 형평성이 없는게 맞네요
소득이 적은 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실질적 기회가 보장이 될텐데
오히려 더 많은 자들에게 주려고 하다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네요..
효율성은 사회 전체의 재화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인데
효율성을 최고로 하려면 무조건 소득이 증가할 수록 장려금을 높게 지급해야하는데
오히려 장려금이 감소했죠..
하하 . 이걸 맞춘 학생들이 합격했겠죠? 아 후회되네여
답안 채점기준에 효율성X까지 추가되있었겠네요
그러면 4번도 형평X 효율X고요 하핫!
하핫 또 댓글 답니다 보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며칠째 이거갖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ㅜㅜ
형평성과 효율성을 둘다 잡았다고 해도 될꺼 같아요 0
효율성의 정의:지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인 자들은 장려금 지급X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소득이 얼마 없다는 건 정부입장에서 봤을때 노동할 의사가 별로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얼마 하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라는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관하여
상대적기회 X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것
게다가 발문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로 나타나있으면 더 확실해지네여
위에 드록바님이 쓰신것처럼 일하지않는자 먹지도말라에 들어가 소득이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 적게 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요
예산은 정해져있음.
중간계층의 이상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언급했어야 했는데.. 그건 안했네요.
하튼 또 다르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으니까 그 기회를 또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예산을 분배
근데 1번문제 틀리면
아예 불합 확정인가요?
134 25 로하면....
배점이 작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음 ㅡㅡ;; 40분 걸렸음..
근데 4번이 축구장 얘기 아니였던가요 나쁜 사마리아인 책 중에 있던 사례..
채점 기준표를 보면
1: 분류를 알맞게 했는지.
2: 비교기준 하나를 제대로 썻는지.
3: 비교기준 두번째를 제대로 썻는지
그 중간에 논리 어긋날 시에 중간중간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