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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마인드 랩스 [838829]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0-07-18 11:43:23
조회수 1,212

[사시출신이 알려주는] 독서, 논술, 사탐 "모든 법 지문"의 기초배경지식!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독서 지문 공부합시다 #1

게시글 주소: https://faitcalc.orbi.kr/00031186527

본 콘텐츠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

1. 근대 민주주의 법의 역사 (국어 비문학 독서+논술 제시문 모든 법 지문의 기초 배경)

2. 생윤 국가와 시민의 윤리

3. 정법 정치와 법 단원


최초의 법 '우르-남무'

최초의 법 우르-남무 2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한동한 글이 좀 뜸했네요. 다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있는지요. 

6평 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평이 두달 밖에 남지 않았군요.

남은 기간 체력관리, 학습관리 잘 하셔서 성공적인 입시생활 이어가길 바랍니다.

원래 쓰려던 글 내용이 있는데 뒤로 좀 미루고 오늘은 법의 뿌리, 토대를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 2부로 연재합니다)


흔히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말을 하죠. 

길가던 할아버지에게 반말을 한다고 법에 걸리지는 않으나 도덕적으론 사람취급 받기 힘들겠죠.

이처럼 윤리 도덕관념과 법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법이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러한 의문을 품고 아래 글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단번에 이해가 힘들다면 거듭 읽어보세요.

여러번 반복해 읽는 만큼 도움 될 거라 믿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대부분 서구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거치며 

봉건사회의 법률을 '폐기'하고 만든 근대법을 계수하여 만들어진 것 (강학상 대륙법이라고 하죠)이죠. 


14c ～16c에 걸쳐 서구사회는 르네상스를 거치며 중세의 자연법 질서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 사상에 토대를 둔 그리스·로마 시대 철학으로의 복귀하는 소위 레트로 혁명을 거칩니다. 


17~18c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엠마뉴엘 칸트와 같이 절대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언명령과 

선의지의 자율적 통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인간에 의한 이성 지배를 꿈꾸는 계몽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죠.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왕권신수설의 패러다임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왕과 시민 사의의 계약을 통하여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인 법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홉스 로크 루소는 신이 왕에게 직접 권력(법)을 내려 준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법을 만들고 절대 군주를 포함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정하여 위탁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사회계약설 관념의 출발이죠.


① (홉스 :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의 구원) 인간의 자연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본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 권력에 주권을 양도하고, 그 보호 아래에서 자신의 생존권이 보장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바이어던, 혹은 레비아탄은 성서 구약 욥기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



리바이어던(레비아탄)
이렇게 생겼습니다 :0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자 신의 섭리가 배제된 최초의 

자연 상태에 대한 모습을 고민한 홉스는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모두 동등한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마키아벨리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 본성을 이기적이며 폭력적 존재로 본 것이죠. 

(논술시험에서는 순자의 성악설과 연계하여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에 의해 이성의 자율적 주체인 인간이 무질서와 혼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죠. 


혼란과 카오스의 자연 상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만인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인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 군주에게 자신들에 대한 통치권을 통째로 맡긴다는 것이 홉스의 논리입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 받는 것이라는 왕권신수설 관념에서의 왕과는 달리 절대 군주는 인간 이성의 산물인 사회계약에 의하여 통치권을 위탁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왕권신수설의 왕들과는 달리 사회계약 체결의 계약 당사자인 절대 군주로서 시민들의 자기 방어권, 자연권을 당연히 인정해야 하죠. 


토마스 홉스의 명저 '리바이어던'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합의 그리고 양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홉스의 사상은 당시 매우 파격적이었으며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사상의 《리바이어던》은 당시에 출간되자 마자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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