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생윤 요약 정리_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_리갈마인드랩스0627.pdf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기영쌍지 작수 21114인데 ㅋㅋ 세지 무슨 강이 어디를 흐르고 어느나라랑...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도 'N수생'이 늘면서 대학 입학생...
-
언매나 지구는 안 하면 감 엄청 떨어질거 같았는데 13
의외로 할만하네 다행다향
-
촉이 좋아서 그런지 42
이 사람 왠지 쎄한데…?이 느낌 받으면 나중에 뭔 일 터져있음..
-
낙타 운동하러감 4
지방 빼야됨.
-
생윤 4
인강쌤 추천좀요 메가,이투스 패스 있어요
-
1회보다 특정번호대가 훨씬 빡빡하게 느껴짐 틀린문항: 22,25,29 10번:...
-
둘중에 하나만 ㅅ사려고 하는데 어느게 더 좋을까? 본인은 평가원 기준수학 2정도...
-
모교가는중임 0
하아
-
자면서 꿈꿨는대 7
댓글에 누가 보닌 실명적어서 옯밍당하는 꿈이였음
-
아직 결과안났나요
-
공익 근데 8
너무 한 것 같음 아픈 사람들까지 끌고 가야하냐... 동사무소에서 단순작업하는게 뭐...
-
한번도 안들어봐서 그런가 군대썰 궁금함
-
뭔가 되게 어른같고 남자같음
-
사탐런 했는데도 어림도없네 하...
-
작수 확통 2개틀리고 그뒤로 뇌 초기화돼서 좀 들어야할거같은데 작년하고 책 많이 달라짐?
-
이로운 설맞이 이해원 드릴 문해전 풀었어요
-
야미
-
고양이 키우고싶다 19
냥줍해가고싶네
-
매일하는데 제자리임
-
일단 지금 점심시간이라 국수 써봄 잇올에서 강대모고 보는건데 강대모의고사 2회차라...
-
꽤 오래전부터 수능공부 하다가 잘 안되어서 연락이 끊긴애가 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
그때 감성 못잊어. . .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이과인데 모의논술 인문으로 쳐봤더니 등수 잘나오길래 인문논술 준비할라 하는데 학원...
-
답답허니
-
지우기는 개뿔 잘 안되네 그 뒤로 만나게 된 사람은 그저 뜨거운 불장난
-
오늘은 민증 재발급 받고 할 일이 많아서...
-
계산 개더러운것도 많이 나오고.. 하
-
여기가 딱 그늘이라 점프해서 콱 앉으려고 손 짚었다가 다행히 발견 님들은 아쉽겠지만
-
강모한테 발렸다 4
국어 내가 봤던 실모중에 체감 난이도 젤 높은듯
-
킬캠 3회 5
흠냐 중간에 계산 절어서 뻘짓 너무함
-
어제 경기 선발 전날 여자끼고 술퍼묵다 갤러에게 찍히고 어제 2이닝 8실점 ㅋㅋㅋㅋ 잘가라 종덕아
-
화작은 뭘로 공부해야댐 16
기출 강의 같은거 들어야하나용
-
나까지 3명 나왔네 런칠수도 없겠다
-
이번 6모 논리학 지문 관련 질문인데여 진술3에 에이어의 답변이 옳다 인가요 옳지 않다 인가요??
-
컨텐츠가 없네…. 아니 사문 n제 좀 출시해줘라……
-
뭔 오류가 이리많냐
-
죄송합니다 어그로였습니다. 사탐이 과탐보다 등급을 만히 높게 박을 수 있는건...
-
국어황만 들어와 11
삼반데인데 국어를 진짜 뒤지게 못함 심찬우 생글 듣는데 결국 혼자 풀땐 적용도...
-
빕스를 사주기 위해 38
예금 ON 대충 인당 3만원이니 이자 붙으면 50명은 넉넉하게 사줄 수 있을 듯?...
-
관스카 vs독재 0
작수 44344 나왔고 반수생이라 현재 수특은 어느정도 끝낸 상황임 관스카...
-
일단 대학 오면 특히 시간이 그렇게나 안간다 메디컬이면 시간이 더더욱 안가니까 몸 만들라고 하네
-
특징 1.남자임 2.멘헤라 좋아함
-
경기도라 5
주요 대학이 전부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네 편도로
-
Tooboe 찾는데 30분이 걸린다고
-
딴덴 거의 다 맞췄는데 이 단원에서만 반 이상 틀림 원래 이 단원 여려움?
생윤 요건사실론을 통한 체계적 이해와 암기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이원준쌤이 법 지문 강의에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틀을 알려주시던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리고 리갈마인드를 기르라고도 하셨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