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왜 없애냐고?

▲ 서울대학교 정문 ⓒ 권우성 서울대

얼마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자료를 나누어 주고 잠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의 반응이 차가웠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국립대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류대학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대학 서열이 깨지면 더 좋지 않아?"

"아니요. 여태까지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부할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실력대로 인정받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평등하게 대학을 가요? 말이 안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할 실력의 학생들도 다르지 않았다. "실력대로" 혹은 "경쟁의 긍정적 원리"라는 원칙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른들도 다르지 않은 듯하다.

민주통합당에서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안 공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서 인터넷공간에 논란이 뜨겁다. 일단 이 방안을 공당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학벌주의 사회 개혁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출발점으로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각론보다 총론이 필요한 시점

사실 이 방안은 제기된 것으로,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공론화했었고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러면, 위의 방안과는 다른 방향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에는 학벌주의 타파나 대학 서열 혁신에 대한 공약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자. 먼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에 내세운 공약이다.

- 사교육 부추기는 외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 등 특권 교육 바로잡기

-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 및 진단 프로그램 실시

- 정규수업 혁신과 평가 방식 개선으로 내신 사교육 절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 초·중학교 학습 준비물 무상지원

- 학원 수강료 상한제 도입. 학원 10시 이후 심야 영업 금지

- 교육격차 해소. 다문화, 소외 가정 아이들 구제

- 범국민적 교육 협의체 구성

위의 공약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그러나 학벌사회의 구조 타파나 대학 서열화 폐지에 대한 공약은 없다. 학벌주의 타파나 대학 서열화의 문제는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다만 '범국민적 교육 협의체'를 통해 장기적인 학벌주의 사회 타파를 위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도 비슷한 사항이 있다. '공교육 학력강화로 특목고 수요 동결'이라던가, '학부모-교사-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 및 교육공동체 건설'이 그것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경우에도 과밀학급 해소, 작은 학교 살리기, 우열반 폐지 등 학교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교육비 대책으로는 심야학원 운영금지, 강제 야간학습·심화학습 폐지도 공약으로 올라 있다.

교육감 공약에는 주로 초중고 공교육 살리기, 사교육 제한 등이 있으나 이것이 교육계 전체를 재편하는 거시적 개혁안은 아니다. 필자는 여기에 더해 총론으로 학벌타파, 대학 서열화 완화에 대한 전망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진전된 대안인 국공립 대학 통합운영안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 통합안은 한마디로 대학 서열화 철폐와 대학교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안이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개혁하려면 전국의 국공립 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놓고 지역별로 거점 대학을 만들어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인적·지적 자원이 공유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국공립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반 캠퍼스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한다.

국공립대 통합안을 반대하는 견해들의 오류

그러나 여기에서 사립대학 문제가 제기된다. 사립대학까지 국립화하는 방안은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 대학의 통합과는 다른 문제이다. 국공립 대학의 통합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사립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민주당에서 어떤 수준까지 논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국공립대 통합이 아닌 사립대 문제까지 포괄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학벌없는사회'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단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괄하는 대학 전체 평준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중인 국공립대학교 통합안의 복잡한 사항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이 대안의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 논의가 무엇인지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1. 국공립 대학이 통합되어도 고려대, 연세대 등 사립대 중심의 서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견해.

2.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반발로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견해. 즉, 국공립 대학교 통합안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견해.

3.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

▲ 2010년 7월 13∼14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소속 학생들이 일제고사 반대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일제고사반대

이러한 견해들의 바탕에는 다음 두 가지의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은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국공립대학교의 통합안 같은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는 정권의 성격을 떠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현재 대학입시에서 수시제도와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만 해도 수년 혹은 십수 년에 걸친 변화의 산물이다. 조금씩 변화해 왔기에 일반 국민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실 수시 중심의 대학 자율화 틀 속에서 오랜 세월 변화를 거쳐 자리잡은 게 현재의 대입 제도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의 개혁 시스템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면 분명 변화는 온다. 그렇지 않고 사교육을 때려잡는 식으로 매년 규제만 강화해 봤자 한국의 입시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은 물론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로 통합안의 구체적 사항과 비전을 더 다듬어야 한다. 설사 민주당이 국민 인기에 영합하여 낸 정책이라도 이를 더 확장해 정치권 전체의 의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전반적인 패배주의 혹은 비관주의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는 우리 문화 속에 완전히 내재화됐다. 이 탓에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두렵고 불안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보수쪽의 경쟁제일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위의 첫 부분에서 서술한 것처럼 성적이 신통치 않은 일반 학생들조차도 경쟁논리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공립대 통합안에 대한 담론 확산이 절실하다. 이 안이 전부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학벌주의와 이로 인한 입시교육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다각도의 토론회와 공청회, 심포지움 등 기초 작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본격적인 토론 확산을 위하여

현재 논의 수준에서 반대 견해들의 맹점을 하나씩 따져 보겠다. 먼저 연세대, 고려대 중심의 사립대학교들이 일류 대학의 반열에 올라 새로운 서열화를 부를 것이란 점이다. 우리 사회의 대학 서열 구조는 워낙 뿌리 깊어 이 견해는 일견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대학교 통폐합 같이 큰 논의가 오랜시간 동안 내실있게 준비된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작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대학 중 하나가 서울 시립대였다.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고 하자 일부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서울시와 시립대가 합심해 실천하자 다수 학생들이 몰린 것이다. 인천시립대의 경우도 그렇다. 현재 인천시립대는 과거 '사립 인천대'로 대학 비리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시립화가 추진되고 성사되면서 비리학교의 멍에를 벗고 새롭게 거듭났다.

물론 지속적인 개혁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여야의 타협과 국민적 소통, 설득 등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예산 문제에서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도해보기도 전에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안 될 것이라고 걱정만 한다면, 학벌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공립대 통폐합이 학교와 학생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하고, 인재 양성에서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견해는, 현재의 학벌구조의 폐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다름없다. 현재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경쟁구도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과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배경이 살인적인 경쟁이 만든 경쟁력과 부지런함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면 타당한 면이 있으나, 이러한 관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간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은 고급과정으로 올수록 점점 더 떨어진다. 획일적인 교육과정 탓에 오히려 숨은 인재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사람 능력은 매우 다양하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도 각자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대의 학습능력만을 절대시하고 신성시 한다. 대학의 서열화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개선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현재의 국공립 대학 통폐합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 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적, 점진적으로 근본적 변화를 일구어 낸다면 사교육 시장도 달라질 것이다. 사교육 시장도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해 나갈 수 있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쓸데없이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더 생산적인 곳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학벌주의 사회, 대학 서열화의 근원적인 개혁이 사교육 철폐의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