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 vs 안 “국가 개입 최소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학 서열화 해소 대책에서 뚜렷이 다른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학 자율을 존중해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의 개입 여부와 교육 공공성 문제를 둘러싼 철학의 차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의 연대 단체인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의 대선 캠프에 ‘대학개혁 9개 의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비교·분석한 결과를 19일 내놨다. 공대위는 “유승민 후보 쪽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 쪽은 “학벌 차별은 사회·문화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어 대증요법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며 “대학 서열화 대책은 교육·노동·산업 등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쪽은 “2004년 참여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모델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학서열화 완화와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지역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해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이란, 지역 국립대들이 교육과정, 학위 수여, 학생 선발 등을 서로 의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와도 공동학위제 등을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반면 안철수 후보 쪽은 “서열화 극복을 위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네트워크’형식의 통합을 할 수는 없다”며 “인위적인 국가 정책이나 통제적 방식이 아닌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은 “각각의 대학 특수성에 맞게 연구 중심, 직업중심, 평생교육 중심 등으로 특화시켜 지역 간 자율적 연합을 이뤄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전문대가 연구 중심 대학보다 서열 우위에 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 국가 개입 없이도 서열화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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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91475.html#csidx12f8f80b2f08b29b192948a5eba2183 ---------------------------------------------------------------------

안철수 후보는 인위적으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며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문재인은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을 만들고 국가가 적극 개입할거라는 입장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씨는 수능 5등급제를 강력히 주장했었죠.

장관은 직을 걸고 반대했고, 문재인씨는 이에 대항하여 "그럼 지금 당장 사표 쓰세요" 라고 받아쳤죠.

당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고 등급제 실시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며 1등급 4프로 안을 채택했죠,

물론 1등급 4프로의 등급제조차 대학들로부터 무수한 비난을 받은 채 일장춘몽으로 끝났지만.

더이상 대학 쥐락펴락하고 장난질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참여정부 복귀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