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보충.
고속성장님의 결론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안 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해도 만에 하나 있을 사태, 또는 국지적인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태세를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은 전쟁을 낼 의향은 절대 없느나, 전쟁의 범위까지 확산되지 않을 만한 국지적인 도발행위를 자행할 의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반국가단체입니다.
북한의 경우, 정상적인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극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나라만으로도 북한에 크게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목한 것은 핵무기, 화학무기, 장사정포 등의 비대칭전력, 즉 가지고만 있다면 상대방이 방어하기 매우 곤란한 가성비 갑의 무기들이죠. 이러한 무기들은 북한이 전쟁에서 직접 써먹으려고 만들었다기 보다는, '나 이렇게 쎈 무기 있으므로 함부로 건들 ㄴㄴ' 라는 외교적 협박을 하기 위한 성격이 더욱 강합니다.
사실, 현대전에서 실제로 생화학이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가 위아더월드로 앞장서서 사용국을 조지려고 덤벼 들겁니다. 국제법상으로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들까지 싸그리 죽여버리기 때문이죠. 동맹국이라도 아무도 편을 들어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조질때 핵을 쓰지 않은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정권도 자기들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질 것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무기에 과하게 집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기를 실제로 전시에 직접 사용 한다면 자멸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정치적 협박이 주 목적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쏘는 격입니다. 전쟁이 시작하자 마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는 급속도로 빠져나가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무차별적으로 민간 건물들이 파괴되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전쟁 전으로 경제상태를 복구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이 요구될겁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북한에 대한 국소적인 전쟁을 실제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할 시 얻는 이득과 전쟁으로 인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끼칠 피해를 저울질 해본결과, 후자가 더욱 커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단념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비해 북한의 핵 개발이 더욱 성숙하였고 장사정포와 같은 비대칭전력이 더욱 확충된 지금,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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