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사 임명의 최종 권한은 윤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례적인 원고적격 인정에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한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윤대통령한테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후보 명단에도 이름까지 올린 이상 아주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험의 구조 및 특징 1. 2406을 근간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느껴질 괴리감을...
-
안녕하세요. RIVI입니다. 우선 제가 처음 모의고사 초안을 받아서 보았을 때...
-
[지구과학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1 해설지 배포 5
안녕하세요! 새로운 교육의 시작, 지구과학을 맡고 있는 GeoCliqe입니다!...
-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다면 내가 과연 원하는...
-
위험한 사고방식. 혹시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이 있나요? 1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
6모 예열, 이렇게 합시다. (무료 해설강의 안내) 6
6모 준비&예열 지문 자료 첨부된 PDF 파일 참고. B4나 A3로 인쇄하셔서 보는...
-
공부법은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 그 차이지 이 방법이 진리다 이런건...
-
실전 모의고사 무료 배포 [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9
[스타강사코리아 - 대성마이맥 주관] 최종 진출자 Daniel 의 6평 대비 실전...
-
답안지 링크 : https://forms.gle/LUWTddgoFS9MnhEY8...
-
* 파일 삭제 예정 시간이 지나 파일 내립니다. 모두 6평 잘 치르고 오세요! *...
-
드... 등급컷이 이상해요! 아직 표본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
실모 및 N제 풀이 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표 엑셀파일 배포합니다. 10
6평 앞두고 다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N제를 아주 열심히...
-
! 좋아요와 팔로우가 큰 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시인입니다. 6월 평가원...
-
[실모 뿌림] SEL:ON 6평 대비 모의고사 by 설수교 74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TEAM SEOL:NAME입니다! 원래 10시에...
-
안녕하십니까 케인즈의 개구리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생윤...
-
[TEAM MCS] MCS 6평 대비 모의고사 무료 배포 안내 (5/29 정오사항 추가) 11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콘텐츠 팀 MCS의 일원으로서 인사드립니다. MCS...
-
수학 22번이 가끔 막힌다면? (Feat. 5모 22번) 34
Team BLANK 공통 + 미적분 교재링크:...
-
** 좋아요와 댓글은, 활동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본체만채!...
-
! 좋아요와 팔로우가 큰 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시인입니다. 1. 본체만채...
-
작년 24학년도 수능에서 3문제 정도만 뽑아서 제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당!!...
-
이번 칼럼은 올해 제가 집필한 제036호 칼럼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오르비에 다시 수학 붐이 부는가... 1위 탈환을 위해 달려봅니다. 풀어보면 좋을,...
-
[칼럼] 목표가 있다면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합니다 37
스스로 일어나는 법 "휴.. 힘들.. 아, 성적이 오른다.." 그러곤 피식 웃곤...
-
현재 사탐런을 고민중이거나! 고1,2 인데 정법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로...
-
일단 저는 국어 고정 100 이런 개고수는 아니고 사설 80후반 90초반정도에...
-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TEAM SEOL:NAME입니다. [수학1]에 이어...
-
[일반사회] EBS 회독 위주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24
1) 선 요약 사회탐구 中 사회문화, 정치와법 과목에 대한 [개념1회독과 함께...
-
사랑하는 오르비 수험생 여러분:) 다가오는 6평 대비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BLANK 기출문제집...
-
이감 수학 6모 받아옴 144
10개중 9개 뿌린다 "이감" 으로 이행시 지어보시오. 배송비도 형이 낼게 단 꼭...
-
[예약판매] 2025 Team BLANK 기출문제집을 소개합니다. 88
예약판매 링크 https://atom.ac/books/12412/ 안녕하세요...
-
[사전 홍보] 6월 평가원 대비 본체만채 X 장시인 모의고사 배포 10
**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6월 평가원 대비 본체만채 X 장시인 모의고사 배포 계획 13
**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아 온 세계지도의 모습은 다음과...
-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TEAM SEOL:NAME입니다. [수학1]에서 정말...
-
1) 이 글을 적게 된 이유 요즘 이과분들 사이에서 사탐런이 유행이라는 말을...
-
평가원 모의평가 수학 양식 (+2022 6월 모의평가 한글파일) 15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은 뭔가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만든 양식입니다. 최대한 평가원과...
-
[칼럼] 의대 합격할 수 있었던 수학 공부법 세가지 84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제 소개 하자면 과기대 다니다 독학 오반수로 의대 합격 했고,...
-
0. 시작하기에 앞서, 갑자기 왜 사문 칼럼이냐? 요즘 들어 사탐런을 하는 분들도...
-
저번 SEL:ON 모의고사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인력을 좀 늘리면서...
-
안녕하세요 Team BLANK입니다. 일단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
안녕하세요 수학만못해요입니다! 억만년만에 정상적인 글을 씁니다. 네.. 제가 오늘...
-
[권희승] 유전 문제 맞추면 스벅3 (+지난문제 해설) 21
안녕하세요! 생1 강사 권희승T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가계도 문제에...
-
제가 워낙 공부하기 전부터 방법론을 빡세게 잡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저희 누나(텝스...
-
[실모 배포] 2025학년도 6평 대비 물리학2 모의고사 14
넵. 물리학2를 응시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물범SeaL입니다.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
오류가 있어서 고친 다음 다시 게시합니다....ㅠㅠ 혼자 급하게 만든거라 쉽지...
-
안녕하세요. 꽤 오랜만에 정보글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원고를 검토하면서 지내고...
-
[실모 뿌림] SEL:ON 5월 수학 모의고사 by 설수교 43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TEAM SEOL:NAME입니다! 2024년...
-
이번 칼럼은 올해 제가 집필한 제028호 칼럼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여자친구한테 줬던건데 45
폰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파일이 있습니다. 수험생 시절에 여자친구한테 공부하라고...
?
증원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번 2심 굴러가는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게,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2심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본안 소명자료를 신청요건 검토 단계에서 요구했다는건데,
리딩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소 입구컷을 지나야 본안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요건 단계에서 원고적격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내린 상태에서 본안 소명자료('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게... 뭐지...?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은 분명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은 자이나, 만일 이들이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
이상해요. 행정법을 떠나 법알못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 오르비에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고법 판사가 정말 이상한 스탠스네... 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자격면허제도는 입법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 보호받는 면허소지자는 면허제도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다는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일반적인 리딩 판례입니다. 이건 무슨 거창하게 현직 판검사,변호사라던가 아니면 행출 사무관이라던가 이런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말단 9급 공무원들도 모르면 너 공무원 맞음??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르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인 아주 기본적인 통설입니다.
만약 저걸 원고적격 인정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가 당장 떠오르는 합리적인 근거(일선 현직이었던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는 항고소송의 민중소송화인데, 처분의 직접적 대상(대학 총장)이 아닌 제3자(여기서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면, 지자체 일선 민감부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질병휴직 내던가 아니면 의원면직 내던가 둘중 하나로 엔딩이 귀결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증원을 반대하시는 의대생 분들이나, 혹은 증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직 인허가 담당 주무관들한테 파급력이 훨씬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법 부장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사라는 직업의 직업윤리를 버릴 정도의 짓을 온 국민 앞에서 할까요?
그래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ㅎㅎ
제발 의대증원 기원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의대 출신 법조인 분들이 계신 로펌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의견이에요. 법무법인 히X크X테스에서도 정확히 '증원 계획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개인적으로 고법 판사가 만약 원고적격 내린다면 어떠한 법적 논리를 내세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케이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경상남도 모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판례) 이 경우에는 앞선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과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5월 10일 오늘 법원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하니 다음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으로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결과를 알고싶네요 ㅎㅎ
그래도 저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 << 에 대한 원고적격 각하를 장담 못하겠는게, 현직 법조인들은 어자피 대법가면 대차게 깨질게 분명하다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도...
일단 2심에서 인용 판결 난다면, 대법에서 보복부 측이 이기는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번 의과대 정원 증원은 내년, 늦으면 내후년으로 밀릴것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 및 여당은 증원의 추진력을 잃을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ㅜ 사실 저는 이번 고법 판결 사건만 따져본다면 의대생,전공의들의 대승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의대 증원 반대론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번 사안에 아주 아주 아주 마이너한 학설(교수님들 책에도 없는)까지도 전부다 끌어와서 올인할거라고 봐요.